법 조문 체계 (조, 항, 호, 목)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건축법을 비롯하여, 다른 법조문을 볼 때, 법 조문 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01. 법의 명칭 법을 부르는 명칭은 법령, 법규, 법률(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든 큰 무리가 없으나, 엄밀하게 그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 법률 + 명령(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광의 : 판례..
